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가해자가 외도 의심을 이유로 자신의 위치를 무단으로 추적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 회에 걸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행위의 입증과 반복적인 보호명령 불이행에 따른 죄질의 중대성 평가에 있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형사처벌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가해자와의 혼인생활 중 가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머문 장소를 무단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문제되어 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 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며 명령을 위반하였고, 후속하여 발령된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대화 기록,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선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반복적 위반 사실을 누락 없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명령이 발령된 각 시점과 가해자의 위반 행위 일자, 위반 방식을 도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위반의 반복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적 위반이 아닌 반복적이고 집요한 침해임을 강조하였으며, 양형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피해자 측이 초기 단계부터 위반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죄질의 중대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이후 가해자가 접근, 연락, 위치추적 등의 방식으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 행위의 일시와 방법을 즉시 기록하고 증거를 보전해 두는 것이 형사처벌로 연결시키는 데 결정적입니다.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별도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보호명령 위반과 함께 고소함으로써 죄질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