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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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블로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3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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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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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상관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2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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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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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업 중 성적 메시지 전송, 학교폭력 사안에서 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111
2호,4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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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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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피고소인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0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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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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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09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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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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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08
공소권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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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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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07
1호,2호,3호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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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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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1호·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6
1호,2호,4호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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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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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학폭위 대응으로 1호·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5
1호,2호,4호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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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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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사례
NO. 104
구약식-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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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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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NO. 103
벌금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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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피해자 측 대리,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2
2호,3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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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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