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 관계인 피고소인이 2019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약 30년 전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정면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과 비방 목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친척으로, 2019년경부터 의뢰인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된 글에는 의뢰인이 약 30년 전 자신에게 강간을 가하였다는 내용 등 의뢰인의 인격과 평판에 치명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들이 사실과 다르며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대리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내용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30년 전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강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이면서 동시에 허위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과거 동일한 사정에 관하여 보였던 태도, 친척 간 교류 정황, 게시 시점과 분쟁 발생 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게시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피고소인은 자신의 게시 행위가 피해를 알리기 위한 정당한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약 13회에 걸친 반복 게시의 양태, 게시 장소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였다는 점, 표현 방식의 일방성과 모욕적 어휘 사용, 동일 내용의 지속적 확산 시도 등을 정리하여 공공의 이익보다는 의뢰인 개인을 향한 가해 의사가 주된 동기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 30년 전 사건에 관한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 변경,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모순점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음을 보강할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신빙성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 간 분쟁이라는 사정과 약 30년 전 사건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얽혀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았던 사안에서, 고소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게시되는 경우, 게시물 캡처와 URL, 게시 일시를 시간 순으로 보존하는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족이나 지인 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반박 게시를 이어가는 일이 흔하므로, 사건 초기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