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관한 사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확정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전화로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지인들에게 전파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컸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 발언의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일대일 전화 통화 형식으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상대방이 의뢰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이었으며, 발언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파가능성 법리에 기초한 공연성 인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내용 중 허위사실 부분의 특정과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과거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정황, 발언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허위사실 적시 부분과 사실 적시 부분을 구분하여 입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사실의 명확한 정리와 수사 협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 발언 내용, 전파 경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의 주장이 의뢰인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수사기관 조사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전화 통화나 사적 대화 형식의 명예훼손은 공연성 부정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 영역이므로, 발언 상대방의 범위와 전파가능성에 관한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과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 적시 부분과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구분하여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