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으며 전학·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 중이던 피해학생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성 발언의 경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대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이 회부된 학폭위 사안의 발단은 2020년 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학생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와 라이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콘텐츠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관련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성 행위로 분류되어 학폭위에 본격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의 구체적 내용, 게시 기간, 열람 가능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전학·출석정지 등 중대 처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진술서와 소명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부모의 지도·감독 계획서, 게시물 자진 삭제 내역 등을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회복적 조치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5대 판단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대응하는 적정 처분이 1호·2호·4호 수준의 경한 조치 병과임을 학폭위 출석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거론되었으나, 학폭위에 출석하여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측 입장에서도 절차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처분 수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게시물·댓글의 원문과 게시 기간, 열람자 범위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합리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폭위 출석 전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자진 삭제 내역 등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