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 동료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성 조각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에 대한 발언을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만큼, 발언의 경위와 맥락, 그리고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뒤 쟁점별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 중 사실에 기초한 부분과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폐쇄적 성격, 발언 상대방의 범위, 발언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정상 참작 요소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내 사적 갈등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절차에 따른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은 정식재판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점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장 내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초기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