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을 당해왔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에 시달려 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욕설·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가해학생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조치는 수 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 따돌림 내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에 걸쳐 동급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향한 욕설성 표현을 게재하고, 외모와 성격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글을 게시하여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식으로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과 사이버 따돌림 개념을 근거로, 가해학생의 채팅방 내 욕설·비방·허위사실 게시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채팅방 캡처 자료, 게시 시점과 횟수, 참여 학생 수 등을 정리한 시계열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가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이버상에 게시된 내용은 다수의 학생이 열람 가능하여 피해 확산성이 크다는 점,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 학교생활 변화에 관한 진술서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조치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단순한 서면사과(1호)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보고, 가해학생과의 접촉·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2호 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3호 조치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5가지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대응하여 각 요소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접촉·보복 행위 금지 조치가 병과됨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입증 자료 정리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SNS 등 사이버상의 괴롭힘은 휘발성이 강한 증거이므로, 캡처와 시점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변호인 의견서에는 5가지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대응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