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인 2호 및 4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20년경 온라인 화상 수업 도중 같은 반 학생에게 비공개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여 가해학생 측의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4호는 사회봉사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수위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표현 행위 역시 동법상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던 2020년경,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던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비공개 채팅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전송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학생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보호자를 통해 학교 측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제출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사이버 성희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가 초등학생으로서 자신이 전송한 문구의 의미와 그것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고, 또래 문화 속에서 모방한 표현이라는 점, 지속·반복성이 없는 일회적 행위였다는 점을 5가지 판정 요소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자필 반성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서약, 가정 내 지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안 발생 이후 보인 태도 변화, 심리상담 이수 계획 등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 측의 엄벌 탄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회복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처분이 부과될 경우 선도와 교육이라는 동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선도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행위의 일회성·반복성·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 증빙자료 정리, 위원회 출석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