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 비방 목적의 존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뒤 일정 기간 교제하였습니다. 교제 관계가 종료된 이후, 의뢰인은 동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내에 상대방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그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작성 동기를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하는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항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글의 문맥과 작성 경위를 분석하여, 일부 표현이 의뢰인의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단순한 감정 표출에 가까웠음을 진술 일관성과 정황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활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요소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합의 진행 상황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작성 경위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충실히 개진한 결과입니다. 형사 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시점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단계에서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술 단계에서 게시 경위와 내용의 객관적 근거를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