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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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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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07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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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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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집행유예 전과에도 재차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071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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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집행유예 전과에도 재차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070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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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069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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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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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8,068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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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약식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06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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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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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066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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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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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8,06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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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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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8,064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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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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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사건 폭행 혐의 심리불개시 결정 받은 사례
NO. 8,063
심리불개시-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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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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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6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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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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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061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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