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누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공연장 추행 등으로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혼잡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가 접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한 성격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통상의 양형 흐름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함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접촉 부위 및 시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전과 사실만으로 가중 영역을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직업 활동 상황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동종 전과가 누적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단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적 단절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변론의 비중이 커지므로, 재판 초기 단계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