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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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8,156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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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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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 미성년자, 소년보호처분 1호·3호 받은 사례
NO. 8,155
1호, 3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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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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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15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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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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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고소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15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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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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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15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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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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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15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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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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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15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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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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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고소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149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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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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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고소 사건,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48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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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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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고소사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147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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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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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146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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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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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145
무죄-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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