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전파한 가해자로 인해 직장 내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번복되는 등 입증의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대리 입장에서 처벌 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입증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이 다수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격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식 자리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전파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직장 내 평판이 급격히 훼손되어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뒤 가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재기수사 처분이 이루어진 뒤 약식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에 관한 발언을 실제로 하였는지에 관한 사실 인정 문제였습니다. 가해자가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에 참석하였던 동료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발언의 시점, 장소, 내용, 청취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진술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둘러싼 객관적 사실관계와 가해자가 적시한 내용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를 도표화하여 제시하였고,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종전 갈등 관계를 통해 비방 목적이 추단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불기소처분 이후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 단계에서 종전 수사기록의 미흡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참석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보완함으로써 재기수사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식기소 이후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단계에서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고의성이 상당하다는 점, 범행 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양형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의 불기소처분을 항고로 뒤집어 재기수사 처분을 이끌어냈고, 약식기소를 거쳐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참석, 검사면담,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항고장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절차 대응을 진행한 결과, 처분이 번복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가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청취자였던 제3자의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발언의 일시, 장소, 내용, 청취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 이유의 미흡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완 자료와 함께 항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