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SNS에서 확보한 사진을 합성하여 나체 형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SNS 계정에 공개되어 있던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를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작한 합성물을 일부 유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성 및 유포 행위의 고의성과 죄질에 대한 평가 문제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합의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성물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는 특성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