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조 서류의 행사 사실과 부실기재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청구되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일정 범위의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임받은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에까지 관여하면서,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위조된 서류의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뒤늦게 확인한 뒤 막대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소인을 형법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며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계약 범위를 벗어나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과 그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권한 없이 작성한 서류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조된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내용을 대조하여 부실기재 부분을 명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조 행위와 부실기재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소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서류를 제출한 정황, 의뢰인의 동의나 추인이 없었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 규모와 정신적 충격을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여 사안의 죄질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핵심 쟁점이 일관된 흐름으로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의 특정, 부실기재 부분의 명확한 적시, 인과관계와 고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의 입증 책임이 실질적으로 무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임 또는 계약 관계 안에서 발생한 서류 위조와 부실기재 사건의 경우, 위임 범위와 실제 행위 범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고소 성패의 핵심입니다.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 사건은 위조 서류 자체, 공정증서원본 등본, 위임 관련 계약서가 함께 정합적으로 제시될 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장 단계에서 증거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