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 대행 업무를 제안받아 지시에 따라 물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이 메신저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요구되며,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만으로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구매 대행 업무라는 설명과 함께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물품 등을 수령하여 다시 지정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단순 심부름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였으며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에도 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조직이 메신저피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방조범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제안받은 업무의 외형, 지시 방식, 보수 수준이 통상의 단순 운반 업무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외관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전달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신원이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행위를 은닉하거나 추적을 피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 전달책은 차명이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신원을 감추는 정황이 동반되는데, 의뢰인의 행태는 이러한 전형적 양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인식 수준에 대한 정황 증거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업무 진행 중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 단서가 부족하였음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이 제출한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공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메신저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 물품 운반, 현금 수거 등 단순 심부름 형태의 업무를 제안받았다가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된 경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재판에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