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 맞은편 건물 내부가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촬영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결정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며,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시 6개월 이하,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업무를 보던 중 맞은편 건물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발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가 1인이 아닌 다수에 해당하여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조하였으며, 진술 전후 단계에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도 함께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직장 내 평판, 가족 관계,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점, 향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의사가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참고자료를 통한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다양한 참고자료 제출 등의 단계적 대응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향후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범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