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일정 범위 내의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그 위임 범위를 넘어서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등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소인의 허위신고 행위와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위조된 서류 행사에 따른 형법 제228조 및 제229조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 등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흔히 말하는 공정증서원본 허위기재죄는 단순한 사문서위조와 달리 국가의 공적 증명기능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특정 범위 내의 업무 처리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의뢰인 명의의 신청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권한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여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228조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에게 위임된 업무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신청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그 결과 공적 장부에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불일치하는 사항이 기재된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 서류의 행사로 인한 형법 제229조 성립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작성·변개한 서류가 공공기관에 실제로 접수되어 공무원이 이를 신뢰하고 공적 장부에 기재한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위임계약서,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신청 서류 사본, 공적 장부의 등재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위임 범위 일탈을 단순한 민사적 분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국가의 공적 증명기능을 보호하는 죄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위임 범위 일탈 행위와 공적 장부의 부실기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서류 작성·제출로 공적 장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단순한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제229조 동행사죄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위임계약의 범위, 위조 서류의 작성 경위, 공공기관 접수 및 공적 장부 등재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