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상 권한 범위를 넘어 의뢰인 명의를 기재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외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한 없는 명의 사용이 형법상 자격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작성된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자격모용 등으로 만들어진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죄·자격모용작성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작성행위와 행사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며, 피해 규모와 행위 태양,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일정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계약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 명의를 함부로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가 자신의 명의로 외부에 유통된 사실을 인지한 뒤 상당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232조에서 정한 '자격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 내용과 부여된 권한의 구체적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된 서류 작성행위가 약정된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내용, 의뢰인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작성된 문서가 형법상 보호 대상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문서의 내용·형식·제출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문서가 의뢰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격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사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위 문서를 실제로 제3자에게 제출한 경위와 그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형법 제234조의 행사죄 성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별 사실관계를 항목화하여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행사죄는 문서의 성격, 권한의 범위, 행사 경위 등을 다각도로 입증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책으로, 고소대리인의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권한 범위를 넘은 명의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상 권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문서가 외부에 제출된 정황이 있는 경우, 계약서·업무 연락 기록 등 권한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행사죄는 구성요건 요소가 세분화되어 있어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성요건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