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1호·3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불법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전달받아 이를 시청·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소년보호절차 전환과 선처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로 통용되며,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단순히 보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의 감호 위탁이며,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처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불법으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시청·소지하던 중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호처분 심리기일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의 죄질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자가 아니라 전달받은 영상을 시청·소지한 사안이라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분별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회피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 진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 심리기일에서의 양형자료 제출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보호의지,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보호자의 감호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및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10가지 보호처분 중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소년원 송치 등 신병 구속이 동반되는 처분을 피하면서 의뢰인이 가정과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관련 형사절차에서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험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전환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받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만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구가 보내준 것을 잠깐 본 것뿐"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며, 적발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결과의 무게가 크게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