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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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36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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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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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62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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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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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61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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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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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 수사단계 선처 받은 사례
NO. 360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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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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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폭행 사건 항소심 벌금형 유지 받은 사례
NO. 35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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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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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무죄 판결 후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358
무죄/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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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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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5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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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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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356
조정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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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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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부부관계 회복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355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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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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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합의를 통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54
선고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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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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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353
양육권 확보-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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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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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첫 기일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확보한 사례
NO. 352
재산분할-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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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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