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별도의 성범죄 고소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폭력성을 시사하는 정황 자료들이 함께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구도에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배우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성범죄 관련 고소 건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동시에 검토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과 누적된 갈등이 얽힌 사안이어서, 단순한 부인 전략으로는 사건을 풀어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태양과 그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 일관된 폭력 성향과는 구분되는 단발적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진행된 성범죄 고소 사건의 정황이 폭행 사건 양형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 사건이 별개의 사실관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폭행 부분에 한하여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 철회가 곧 공소권 제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재발 방지 약정 등 구체적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핵심적인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진행된 별건 고소 사건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라는 단계별 대응이 결합되어 정식 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별건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을 분리하여 법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