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배척되어 1심 벌금형(100만 원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실형을 구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 사건과 결합된 폭행 행위에 대해 1심의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10개월의 징역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처럼 다른 범죄와 함께 평가되는 경우 양형판단의 폭이 더욱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독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 같은 일자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함께 평가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사실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100만 원대)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추행 행위에 더하여 폭행까지 함께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을 들어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실형을 구하는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즉 1심의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심이 고려한 양형 요소들을 다시 정리하고, 폭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 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강제추행과 결합된 사건임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폭행 부분에 한해서는 벌금형이 형법 제260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합리적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폭행 행위의 실제 양상과 피해 정도가 검찰이 주장하는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부분과, 검찰의 양형 주장이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구분하여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경위, 행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1심이 인정한 양형 요소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100만 원대)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한 사건에서 1심 양형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변호인의견서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제기된 사건인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부각하고, 검찰이 새롭게 주장하는 가중 요소에 대해 사실관계에 근거한 반박 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이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평가되는 경우, 각 구성요건별로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