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검찰의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는 무거운 결과를 동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우발적인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항소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의 동선,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등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수사 단계 및 1심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나갔습니다. 특히 좁은 통로에서 마주친 상황의 물리적 특성과 우발적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각적·구조적으로 설명하여 검찰이 주장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 신문을 통한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경위, 접촉 상황에 대한 인식,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실오인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외형적 사정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와 행위의 성적 의미를 다투어 무죄를 유지한 점에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증인신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체접촉의 외형적 사실 자체보다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성적 의미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증인신문 전략과 피고인 신문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