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 1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면서 적정한 재산분할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폭언, 음주 등을 사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사유의 진위,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귀속, 재산분할의 비율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및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통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수천만 원대 범위 내에서 정해지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고, 자녀가 만 1세 무렵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음주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 본인이 보유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폭언과 부적절한 행위를 행한 사실이 있다고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및 폭언 사실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폭행이나 폭언을 행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양 당사자의 진술 모순점을 구조화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만 1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자녀의 복리와 주된 양육자의 적격성이 핵심적으로 평가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자녀의 일상 양육을 주도해 온 사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폭언 등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면을 함께 부각하여 친권 및 양육권의 균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할안을 제시하여 협상의 기준선을 마련하였고, 변론기일 외 협의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론기일과 기일 외 협의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과 적정한 재산분할 조건에 합의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면서도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소송 부담을 단축시킨 결과로, 의뢰인과 자녀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기에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 폭언 등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 부인보다는 시간대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의 모순점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반박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주된 양육자로서의 사실,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