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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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전대차 차임연체 갱신거절 합의 성공 사례
NO. 223
소 제기 없이 계약 종료시점 확정 및 원상회복 인도 합의 완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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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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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횡령 사건 감형 판결 사례
NO. 222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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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관련 사기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21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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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횡령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20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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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횡령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건 양형 감형 사례
NO. 219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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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토지 횡령 관련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18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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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가하락액 80% 인정받은 사례
NO. 217
수인한도 초과 일조권 침해 인정 및 시가하락액의 80% 배상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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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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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NO. 216
계약금 전액 반환 및 합의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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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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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반소 청구 전부 기각 및 양육비 감액 받은 사례
NO. 215
상대방의 반소 청구 전부 기각,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감액-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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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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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빙자 사기 피해, 피고소인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형사고소 성공사례
NO. 214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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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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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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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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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고소 약식벌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212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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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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