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 측으로부터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매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약정해제권의 유보 여부와 거래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을 가진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열거하여 부당한 거래 유도나 허위 설명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매도인 측의 적극적인 거래 제안을 받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검토하던 중, 매도인 측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매도인 측에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 측은 당초 설명과 달리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약정해제권 유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측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그 전제하에 동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565조와 별개로 약정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었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 오간 의사표시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거래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행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과 설명의무 위반 소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계약 자체의 효력 및 매도인 측의 부당한 계약금 보유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단순히 약정해제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이 계약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부담까지 함께 고지하여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전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 거래 정황 자료, 공인중개사 측의 설명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도인 측으로부터 지급하였던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비밀유지의무 등을 명확히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사안은 분쟁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는 구두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거나 문자·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은 민법상 해제 법리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등 복합적 쟁점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