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의 지위에서 7억 원대 규모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상 명의이전과 매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과 양형 변론을 함께 진행해야 했던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기재된 등기부 등을 외부에 사용한 경우에는 행사죄까지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이 결합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는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기본 영역 2년~5년, 가중 영역 3년~6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대에 이르는 종중 소유 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일반 부동산인 것처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등기부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횡령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도하였다는 객관적 외형이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종중 토지의 명의이전 경위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이었습니다. 등기부상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외형은 부정하기 어려웠으나, 종중 회장과 공동으로 진행된 절차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역할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책임 비중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종중 회장의 주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독 주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실기재 공전자기록의 행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고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도 과정의 구체적 정황,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경과, 의뢰인이 인식하였던 권리관계의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행사 행위에 대한 고의의 범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이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 종중 내부의 특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절차에서도 사건의 배경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문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억 원대 규모의 종중 토지가 관련된 사건의 특성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 변론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고 법리 검토와 양형 변론을 병행한 전략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을 명의이전한 사안은 외형상 횡령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중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다른 종중원의 역할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명백한 형사사건에서는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법리적 다툼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