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 지위에서 7억 원대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종중 명의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리적 쟁점 정리와 함께 양형 변론에 변론의 중점을 두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와 같은 부동산등기 전자기록에 허위의 권리관계가 기록되도록 한 경우, 이른바 부동산 명의이전 위조나 종중 토지 부실등기 사안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자신 명의로 이전하여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 5년, 가중 시 3년 ~ 6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의 지위에서 종중 회장과 공모하여 7억 원대에 이르는 종중 소유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중 명의의 서류 일체가 위조되어 관할 등기소에 제출되었고, 그 결과 부동산등기부에는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해당 토지를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종중 측이 토지의 무단 처분 사실을 인지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종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조 서류 제출 행위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횡령 행위와의 관계에서 죄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부인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종중 토지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 종중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입 경위와 가담 정도, 종중 회장과의 의사연락 구조, 매도 대금의 실제 귀속 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종중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론요지서를 통한 종합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관계, 건강 상태, 향후 피해 회복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의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7억 원대에 이르고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는 횡령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죄수 관계와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가담 정도, 이익 귀속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종중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