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편취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중이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가 지연되자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편취액 규모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존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액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부동산 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자금 차용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정을 함께 확인하였고, 추후 대환대출을 통해 변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여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변제가 지연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편취액 규모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자금 대여 전 의뢰인과 함께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중단 사실과 자금 사정을 직접 인지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진행 현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한 이상, 의뢰인이 기망을 통해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변제능력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통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 변제 계획이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 계획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차용증서에 대여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거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였고, 사업 추진 경과와 자산 현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변제능력이 부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후적 변제 지연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질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후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변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차용 당시의 객관적 정황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추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질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호인 참여, 정밀하게 작성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법리적 대응이 결합되어 차용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거액의 금원이 오간 사업 관련 분쟁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를 분명히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업 자금 차용 후 변제 지연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경우,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차용증서, 대화 기록, 자금 사용 내역, 변제 계획 자료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사업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는 기망행위 부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형사입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