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대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중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제출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명의 이전과 서류 작성 경위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였기에, 법리적 다툼과 더불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같은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행사는 통상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질 수 있어 양형상 신중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종중원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종중 회장과 공모하여 종중 소유의 7억 원대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토지가 적법하게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종중 토지 임의 이전 및 매도 사실관계 자체는 객관적 자료로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격모용 행위의 고의 및 행사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중 회장의 지시와 관여 하에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가 종중 회장의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충분히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공범인 종중 회장의 주도적 역할과 의뢰인의 종속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여 변론의 근거를 보강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횡령 및 사기 관련 범죄와의 죄수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가중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에 의한 처단형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평가가 누적되지 않도록 각 범죄의 관계와 범의의 단일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중 토지의 임의 이전 및 매도, 자격모용 서류의 작성·행사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서,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종중 토지나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종중 명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횡령·사기 등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형사사건의 경우,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형량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