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 신분으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대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문제되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한 객관적 사실이 명백하였기에, 법리적 다툼과 함께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6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공동으로 종중 소유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종중 토지의 시가는 7억 원대에 달하였고, 종중 측에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종중 재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단계의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종중 토지가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상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에 단순한 부인 전략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 의사결정 과정과 의뢰인의 역할, 종중 회장과의 관계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지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담 정도를 다투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 이익 귀속 정도, 종중 내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종중 내부 사정과 의뢰인의 역할에 관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실을 부각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액이 7억 원대에 이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양형 영역의 상한선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제출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가 명백한 횡령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가담 정도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 재산 관련 횡령 사건은 종중의 의사결정 구조와 등기 경위, 종중원 간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