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권유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기망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4년, 가중영역은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회복 여부, 기망행위의 계획성, 동종 전력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특정 부동산 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매계약 체결의 진정성을 가장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약정한 부동산을 이전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령한 금원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진행 과정과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기망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피해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행위자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자력이 부족했던 정황, 의뢰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점, 금원 수령 직후의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인과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허위 설명이 없었더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확히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간의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송금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막대한 점, 피고소인의 범행 태양이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양형상 가중요소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계획성, 피해 규모, 피고소인의 태도 등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종합 평가된 결과로,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응보적 정의 실현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달성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자력, 자금 사용 내역, 사전·사후 설명의 진실성 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는 고소장 단계부터 양형상 가중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