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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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1호·2호·5호·7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7
1호,2호,5호,7호 등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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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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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명예훼손 피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1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6
1호,3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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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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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명예훼손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 1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5
1호,3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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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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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명예훼손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 1호·2호·3호·5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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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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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및 벌금형 받은 사례
NO. 133
벌금형 / 일부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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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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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가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2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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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상대 폭행·욕설 공무집행방해 고소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131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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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0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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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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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피해자 합성사진 제작·전시 및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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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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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28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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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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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건, 가해학생 2호·6호·8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27
2호,6호,8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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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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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26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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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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