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아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온라인 명예훼손이라 불리는 이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비방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거주 지역의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이 다수의 이용자를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 작성 경위와 내용의 의미, 표현의 맥락에 대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측의 주장이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합치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째 쟁점은 게시글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게시글에 사용된 표현 하나하나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 게시 시점,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관심사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의사 표현에 가까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평가될 경우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게시 의도가 비방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 평가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경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궁성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사전에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작성 전후의 정황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수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인 변론으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표현의 맥락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툰 결과로 평가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표현의 맥락과 작성 동기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진술이 이후 단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게시글의 의미와 작성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수적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평가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동기와 공적 관심 사안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이므로, 로엘법무법인 경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