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1호·2호·5호·7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치정 문제로 가해학생과 심야에 만나는 자리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후유증을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도와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해 사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그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까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별도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판정 요소에 따라 단계별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치정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심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적 장애에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을 주변에 유포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구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상해·폭행·명예훼손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장애가 가해 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 의학적 자료를 정리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학교폭력 사안 판정 시 고려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항목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과의 분리 및 재발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습 환경에 노출될 경우 추가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는 접촉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 복수의 조치가 병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7호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복수의 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급교체(7호) 조치까지 부과된 것은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 행위의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진단서, 사진,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판정 요소를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 측도 의견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