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단체 채팅방을 통한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를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체 채팅방 내 허위 사실 유포 역시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포섭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고의·과실 정도,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지속성, 보복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1호(서면사과)는 가장 경미한 조치이며,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학교 내 교육적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학생이 약 20명 가량이 참여하던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이 이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현 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다수의 동급생이 참여하던 공간이었던 만큼, 게시 즉시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었고, 의뢰인은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안을 정식으로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가해학생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점, 발언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 수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수치심, 학교생활에서의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정신적 피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피해의 실질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 판단요소(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를 항목별로 짚으며 처분의 필요성을 정리하였고, 단체 채팅방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발언이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체 채팅방 캡처 자료, 의뢰인이 받은 정서적 충격을 보여주는 진술서 및 관련 자료, 그리고 사건 전후 학교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분명히 확인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SNS, 메신저 등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인 경우, 발언 자체와 전파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팅방 자체가 삭제되거나 가해학생이 메시지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증거 보전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판단요소에 부합하도록 피해의 심각성·지속성·정신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