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복수의 조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SNS와 전화를 통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전학 왔다"는 허위 사실을 다수 학생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 다수의 학생들에게 SNS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의뢰인이 이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현재 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가해학생은 의뢰인이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는 시점에 이러한 허위 정보를 학교 공동체 내에 확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에 사안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학생 대리인으로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SNS·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전파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며, 다수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시켰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SNS 메시지 내용,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의 지속성과 학교 공동체 내 확산 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를 통해 단순 장난이 아닌 의도적 명예훼손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해 어느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가능성이라는 판정 요소를 기준으로, 본 사안이 일회성 다툼이 아닌 다수에 대한 의도적 허위사실 전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 부과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일 조치가 아닌 복수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가 본 사안의 명예훼손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2호 조치를 통해 향후 가해학생의 보복성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5호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NS·메신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사안인 경우, 메시지 캡처, 전달받은 학생의 진술, 확산 경로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진술이 흐려질 수 있어 신속한 증거 보전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학생 측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구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단계부터 피해 양상과 사안의 심각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출석 시 진술 전략 또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