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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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NO. 42
주위적 청구 인용, 실제 점유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상호 이전 판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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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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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41
월 2만 원대 통행료 지급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조정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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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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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판결 받은 사례
NO. 40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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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전대차 차임연체 갱신거절 합의 성공 사례
NO. 39
소 제기 없이 계약 종료시점 확정 및 원상회복 인도 합의 완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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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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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 항변으로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38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측 의뢰인 전부 방어 성공)-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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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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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가하락액 80% 인정받은 사례
NO. 37
수인한도 초과 일조권 침해 인정 및 시가하락액의 80% 배상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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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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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 요구에 대응해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보전받은 합의 사례
NO. 36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 합의금 수령-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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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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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 열람등사청구 소송에서 조합원 청구권 인정받은 사례
NO. 35
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회·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인용 판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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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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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
NO. 34
지급명령 결정 확보 및 후속 임의경매 절차 진행-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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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NO. 33
계약금 전액 반환 및 합의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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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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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후 코로나19로 입주 불가, 임대인 손해배상 전부 기각 사례
NO. 3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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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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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NO. 31
반소청구 전부 승소, 기지급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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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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