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었던 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집행권원 확보가 시급한 쟁점으로 떠올랐고, 신속한 절차 선택이 핵심이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이행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력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인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장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변론기일 지정과 송달 절차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의뢰인은 다른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해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절차가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어 통상의 소송보다 신속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보험 가입 협조가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임대인이 그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통지한 점 등을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가입 시도 내역, 통지서 발송 자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권원 확보 이후의 실효적 집행 방안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만으로는 실제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등 후속 집행 절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지급명령 결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후속 임의경매 신청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인해 통상의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서울민사전문변호사가 지급명령 절차의 신속성을 활용하여 단시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통한 보증금 회수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있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의 본안 소송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권원만 확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나 임대인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사전에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임대차계약상 특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