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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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 중 임차인 계약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전부 승소 사례
NO. 235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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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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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4
청구 인용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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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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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혼인 재산분할 조정으로 10억 원대 분할 받은 사례
NO. 233
별거 조건 혼인 유지 및 재산분할 10억 원대 지급 조정 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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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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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피해 고소 후 역으로 무고 고소당한 사건, 상고기각으로 무고 유죄 확정받은 사례
NO. 232
피고인상고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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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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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명도소송 성공 사례
NO. 231
건물인도(명도)-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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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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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규약 위조 고소대리, 사문서위조죄 벌금형 이끌어낸 사
NO. 23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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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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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 분양대금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229
1회 변론기일 종결, 전부 승소 판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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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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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NO. 228
주위적 청구 인용, 실제 점유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상호 이전 판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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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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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227
분할대상 재산의 50% 인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및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조정 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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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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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 중 이혼소송, 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 재산 보전한 사례
NO. 226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고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이끌어낸 합의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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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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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혼인생활 끝 이혼소송, 상속재산 절반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225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관계 유지, 상대방 소유 건물 매각대금 중 10억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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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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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박과 무시, 경제적 이용으로 이혼 조정 및 1억 원대 재산분할 받은 사례
NO. 224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1억 원대 지급 조정 성립-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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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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