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이 포함된 25억 원대 부동산에 대해 매도 후 세금 공제액의 50%인 10억 원대를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상대방의 음주 문제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 왔으나 건강 악화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들이 모두 이혼에 반대하고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비율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며,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유지·관리·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잦은 음주 문제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를 위해 이를 참아 왔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생활비를 마련하여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해 왔으며,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를 겪게 되자 이혼과 재산분할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 대부분은 상대방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25억 원대 건물이었고, 상대방과 자녀들 모두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 습관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친 부당 대우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성과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25억 원대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 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통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자녀 셋을 양육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진 사정,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정, 반면 상대방은 장기간 무직 상태였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50% 분할의 정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 전략의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상대방과 자녀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판결로 갈 경우 이혼 자체가 기각될 위험과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별거 조건 혼인 관계 유지와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3년간의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상대방이 25억 원대 건물을 매각하여 세금을 제외한 매도 금액의 절반인 10억 원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50% 수준의 실질적 분할을 확보한 결과로, 의뢰인은 향후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배우자가 가사·양육·경제활동을 통해 그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당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일방적이고 자녀와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