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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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9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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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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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590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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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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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58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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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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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88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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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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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증거불충분 불기소)
NO. 587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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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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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86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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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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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법 위반(협박성 채권추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8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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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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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584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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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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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583
불기소의견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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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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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82
불구속구공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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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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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가정폭력 폭행 사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81
불구속구공판-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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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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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580
집행정지-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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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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