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 사정의 정밀한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강서구 일대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여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동선, 의뢰인의 상태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환경적 요인에 관한 소명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양형 감경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단계별로 보강하여 제출하였으며, 검사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수에 그친 사정과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 양형상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