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성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 피해자였으며, 가해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자발적 행위였다고 항변하면서 형사고소 절차가 난항을 겪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위력·위계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자발성 부정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중하여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포털 사이트의 동성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8년경 가해자는 부산 연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만 원대의 금원을 받고, 자신과 의뢰인이 그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고, 가해자와의 관계상 우위와 정서적 종속을 이용한 위력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행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가 동성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하였다고 항변하였기 때문에,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연령 차이, 경제적 종속관계, 거주·생활상의 의존 등 관계의 비대칭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캡처, 송금 내역, 모텔 출입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10회에 걸친 각 범행의 일시·장소·상대방·대가 수수 경위를 분리 특정하여 진술의 구체성을 확보하였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점을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로 뒷받침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가중구성요건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자발성 항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령의 입법취지상 피해자가 외형상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계·위력이 인정되는 한 죄책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관련 판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여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지만, 고소 단계부터 죄명 의율이 다소 애매하였고 가해자의 부인이 지속되었던 사정 속에서도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진술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연인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를 매개로 한 성매매 강요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계의 비대칭성과 종속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위력에 의한 강요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이 관여하여 각 범행을 분리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