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사실관계의 평가, 양형요소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통용되는 범죄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강서구 소재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계산대 옆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회에 걸친 추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기소를 통한 정식 재판 회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부당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질문 항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평가,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는 검사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정식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즉흥적인 변명이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적시에 활용할 경우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