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실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적극적인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과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판단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식당 내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의 지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정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주고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그 직후 의뢰인은 순찰차 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한 다음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에 걸쳐 해를 가할 듯한 표현을 반복하며 협박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당시 의뢰인의 심신 상태와 행위의 우발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당혹감과 흥분이 겹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에 기인한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협박의 정도와 실질적 직무방해 결과의 경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욕설과 추상적 위협에 그쳤을 뿐 실제 물리적 폭행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경찰관의 직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변론하여 양형상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진술조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정리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지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와 향후 불이익 최소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단순한 주취 소란으로 끝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