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 자료 정리가 결정적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직업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동반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부터 2년까지의 징역형이 권고되나,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이어가던 중, 같은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를 두 차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당시 상황의 경위, 접촉의 의도, 분위기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서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여부와 신체 접촉의 경위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회식 자리의 특성과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노래방의 좌석 구조, 동석자들의 위치,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양 당사자 진술의 모순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점별로 분석하여 진술 간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준의 조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정식 기소로 나아가는 것이 과중하다는 점을 검사실 방문과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이수에 자발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음을 소명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과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강제추행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