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 안에서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눕힌 뒤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2019년경 거래처와의 회식이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시간적 흐름, 장소적 정황, 행위 방식에 모순되는 지점을 추출하고, 회식 전후의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 피해자 주장의 핵심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가 반복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이 각각 별도의 시간, 장소, 정황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만큼, 각 혐의별로 독립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 동석한 제3자의 동선, 차량 내 좌석 배치와 이동 경로, 대리운전 기사의 존재 등 추행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의 판단 단계에서 어떻게 변호인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쟁점과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 부합성을 정밀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하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쟁점 정리를 마치고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