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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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폭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396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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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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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특수폭행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395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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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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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불송치결정 사례
NO. 8,394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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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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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고소 회피한 사례
NO. 8,393
사건화전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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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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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동종 전력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39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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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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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39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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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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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회계담당자,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8,39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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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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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8,38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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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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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회계 담당자, 집행유조 판결 받은 사례
NO. 8,38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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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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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도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387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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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혐의 항고 기소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38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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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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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8,38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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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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